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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 면허 못 쓴다' 政, 행정처분 착수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A씨, 이른바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만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  | 05-31 12:51
 
건정심 의결·심의 권한 제한 건보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제한하..  | 05-31 12:50
 
첩약 급여화 이견 보이는 한약사들, 공단 공익감사청구
한약사들이 첩약 급여화 관련 재시행을 요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대한한약사회는 지난 28일 공단이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연구팀에 의뢰해..  | 05-29 12:09
 
진료정보교류사업, 전국 모든 권역 확대 '성공'
진료정보공유시스템 이용 모습정부가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전국 모든 권역으로 확대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정부는 ..  | 05-29 12:07
 
"우려가 현실로" 문재인케어 시행 후 환자쏠림 심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대형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오히려 의료전달체..  | 05-27 16:16
 
최종 수가협상 나흘 앞으로, 최저임금이 변수될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가반영을 두고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나흘 앞으로 다가온&n..  | 05-27 16:15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장밋빛 미래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 근거는 불분명”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  | 05-24 10:56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재발의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재발의했다. 안 의원 등 의원 15명은 수..  | 05-24 10:55
 
식약처, 허가사항 다른 혈관용 스텐트 제조 '적발'
대동맥류나 대동맥 박리증 등 혈관질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혈관용 스텐트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유..  | 05-24 10:50
 
정부, 바이오헬스에 연간 4조원 투입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정부 R&D 투자가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 05-22 14:54
 
"무능한 식약처, 손놓은 복지부" 정부 정책 비판
지난 3월 시판 중지된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지 5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차원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약품에 대한 허가 취소조차 이뤄지지..  | 05-22 11:06
 
법원, ‘진료실 오물투척’ 환자에 접근금지 명령
진료실에 난입해 의사를 폭행하고 오물을 투척했던 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 05-20 12:29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금 환수법안 발의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의 부당이득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당이득에 대한&..  | 05-16 16:50
 
정부 "한의사 X-ray, 기존 법령과 판례에 따라 원칙적 적용할 것"
대한한의사협회의 X-ray 등 의과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 법령과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한의사 X-ray 사..  | 05-14 16:37
 
행정조사 거부 의료기관, 업무정지 ‘6개월’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 05-10 10:19
 
'개인 의료정보 활용 선제적 인프라 구축 필요'
개인건강기록 등 개인의 의료정보 활용이 의료계에 있어서 점차 중요 시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  | 05-09 10:41
 
복지부, ‘의료기관 금연치료 지원사업’ 전면 개편 예고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는 의료기관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참여자수 감소 등 실패 기로에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보건복지부가 5월 말 발표할..  | 05-09 10:38
 
행정처분 하자 없다면 급여비 환수 "무효 아니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명의자에게 내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그 하자..  | 05-07 11:04
 
의료계 반발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 문케어 중간점검 담아 확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한차례 고비를 맞았던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문재인 케어 중간점검 등이 담긴 채 최종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 05-02 10:40
 
'수가협상' 시작...건보공단, 공급자단체와 5월 2일 상견례
내년도 요양급여비(수가)를 결정할 줄다리기가 시작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인 7개 의약단체들은 오는 5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들어간다..  | 04-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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