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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8695억 달해…"역대 최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의료급여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말만 되풀이"
기사입력 2019-05-07 오전 11:10:00 | 최종수정 2019-05-07 11:10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지급금 규모는 8,69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의료급여 미지급금 규모를 보면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 2017년 4,38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복지부가 추경까지 투입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 책정시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다. 

의료급여 예산도 2015년 4조 5,864억원, 2016년 4조 8,183억원, 2017년 5조 2,415억원, 2018년 5조 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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