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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가협상 키워드는 '환자 쏠림·최저임금 인상'
공급자단체, 인건비 증가 등 경영난 호소하며 수가 인상 요구
기사입력 2019-05-10 오전 10:20:00 | 최종수정 2019-05-10 10:20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지난 5월 9일 상견례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간에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수가 협상이 본격화했다.  

이번 협상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진행되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공급자단체들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밴딩 폭(추가 소요재정분)을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지난 9일 당산동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협상단과 잇따라 상견례를 갖고 수가 협상 방향과 원칙 등을 공유했다.

이날 협상단 상견례에서 공급자 쪽은 '어렵다'는 하소연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한의협 김경호 수가협상단장은 공단 협상과 상견례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오늘은 상견례라서 서로 좋은 얘기만 했다"면서도 "한의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증가분이 0원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부분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건보재정운영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김경호 단장은 "재정운영위가 밴딩 폭을 정하고 건보공단이 공급자와 협상을 하는 구조가 합당한지 의문이 있다"면서 "충실한 협상이 되려면 재정운영위도 더 이상 숨지 말고 나와서 적극적인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에 이어 상견례를 가진 병협은 병원이 환자 안전 등에 투자한 비용 등이 협상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재찬 병협 협상단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환자 쏠림, 재정 쏠림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과 재정 구조까지 고려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병원계도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외형이 늘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비급여 부분이 급여화 되면서 진료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단장은 "또 메르스 사태 이후 환자 안전 등을 위해 병원계가 많이 투자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조금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소통하며 합리적인 협상을 하자고 당부했다. 

강청희 공단 협상단장은 "지난 협상을 돌이켜 보면 적정수가, 비용 증가 보전 부문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커서 협상 진행이 어려웠다"면서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재정건전화를 위해 함께 소통하며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환자 쏠림과 보험재정의 쏠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맟추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강 단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새롭게 강화된 항목이 대부분 병원급 이상에서 이루어졌고 국회 등에서 환자 쏠림이나 보험재정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면서 "이를 완화하거나 최소한 가중하지 않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근거 중심 협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단장은 "서로 파트너십을 갖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중심의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건보공단도 간극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0일에는 의사협회, 약사회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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