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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이견 보이는 한약사들, 공단 공익감사청구
“제안요청서 기준 미달인 첩약 급여화 연구, 특정 직능 이익대변” 주장
기사입력 2019-05-29 오후 12:09:00 | 최종수정 2019-05-29 12:09

한약사들이 첩약 급여화 관련 재시행을 요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28일 공단이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결과가 기준 미달로, 연구비 7,800만원을 낭비했다며 이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지난 2월 최종 연구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대한약사회, 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 등이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해 보고서 내용이 편향적이며 공단이 제시한 제안요청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감사청구를 요청한 이유는 ‘편향된 연구용역수행자의 선정’과 ‘국가예산 낭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공단이 애초에 한의사인 연구용역수행자를 선정함으로써 첩약 보험에 있어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타 단체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중립적이지 않고 편향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정 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다 보니 제안요청서 기준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또 “제안요청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미달의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팀에 연구비 7,800만원을 지급해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며 “연구용역비를 전액 회수하고 제안요청서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재용역을 시행해 달라”고 했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 직능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첩약 건강보험안을 공단이 직접 만들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약사회에서 이미 무분별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첩약보험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은 비용효율성, 환자의 본인부담률,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정부는 진정 국민을 위한 첩약보험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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