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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한약사들과 한약학과 학생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 한방 의약분업 요구…“政, 특정 직군 위해 한약급여협의체 악용”
기사입력 2020-01-17 오후 12:12:00 | 최종수정 2020-01-17 12:12

한약사들과 한약학과 학생 100여명이 첩약 급여 화 시범사업 추진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다.

지난 16일 ‘한약급여화협의체 3차 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입구에는 경희대를 비롯한 원광대, 우석대 한의학과 학생들과 한약사들이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정부를 향해 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한방분업 안 할 거면 한약사제도 폐지하라’, ‘아무나 한약조제해도 보험적용 해준단다’, ‘안전성과 유효성 없이 보험적용 웬 말이냐’, ‘분업약속 팽개치는 복지부도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를 악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첩약 급여화에 있어 합리적인 안을 낼 것이라 기대했으나 지난 9월 이후 회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확보하고 졸속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로한 채 시범사업 안을 마무리해 강행하겠다고 공표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를 악용해 명목상으로는 협의하는 척하며 특정 직군의 사익을 위한 결론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제과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하며, 이는 한방 의약분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

첩약을 처방하는 한의사에게 조제권까지 주어지는 현행 시범사업 구조로 진행된다면 과잉처방과 약물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자에게 처방에 의한 조제로 얻는 이익을 주게 되면 과잉처방과 약물남용이 반드시 발생한다”며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의약분업이고 이는 국민건강과 국민혈세 보전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말했다.

또한 “첩약과 동일한 구성성분인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진료와 변증기술이 첩약 처방을 위한 심층 진단, 방제기술과 다르지 않음에도 첩약 진단에만 몇 배의 수가를 책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무지한 게 아니라면 특정 집단과 야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25년 전부터 이런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한방 의약분업을 결정했었고 이후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던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원칙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겠다면 물러나야 한다”고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약사들과 한약학과 학생들도 한약사들을 배제하고 추진되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원광대 한약학과 학생대표 A씨는 “한 직능의 무분별한 횡포에 무력감을 느낀다”며 “정부는 지금 약사법상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약학과 학생들은 강한 투쟁으로 정부와 맞서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사회 임채윤 서울시지부장도 “한약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은 앞으로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 후배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더는 없다”면서 “정부가 한약사 제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 관심을 갖고 우리의 직능을 살리는데 노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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