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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중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 기소된 의사, 최종 무죄
법원 “스텐트 제거 과정서 불가피한 혈관 손상 발생…사망 원인으로 단정키 어렵다”
기사입력 2020-03-25 오전 10:21:00 | 최종수정 2020-03-25 10:21

스텐트 시술 중 발생한 사고가 환아의 사망 원인이 됐다며 기소된 의사가 원심과 항소심, 상고심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용하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B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심장 분야를 진료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6월 29일, 당시 4살이던 환아 C양의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의 개선을 위해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C양의 오른쪽 골반에 구멍을 뚫고 유도철선(wire)을 통해 풍선을 주폐동맥 판막 부위까지 집어넣은 후 풍선에 액체를 수회 넣었다 뺐다 하면서 혈관을 넓혔다.

이후 A씨는 풍선도자에 스텐트를 입힌 후 이를 유도철선에 따라 삽입하던 중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턱에 걸려 더 이상 스텐트가 삽입되지 않아 힘으로 밀어 넣었는데 그 압력으로 스텐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변형이 생겨 더 이상 삽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A씨는 스텐트를 다시 제거하기로 하고 이를 빼내려했지만 골반이 있는 외장골 정맥 부위에 이르러 더 이상 스텐트가 빠지지 않게 됐고, 결국 C양은 같은 병원 이식혈관외과 의사 D씨로부터 ‘스텐트 제거 및 강선 제거술, 총장골절맥 및 외장골정맥 단단문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C양은 위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새벽, 불응성 대사성 산증으로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이 발생,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다가 실패해 제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술 없이 스텐트 제거를 시도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스텐트가 빠져나오는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A씨의 과실로 C양의 외장골 정맥이 파열되고 대퇴쪽으로 구겨지게 되는 등 혈관 손상을 입게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로 심기능이 악화되면서 심부전, 부정맥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의 시술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스텐트의 변형 등으로 더 이상 삽입할 수 없어서 이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snare catheter)를 사용하는 게 환자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수술을 피할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바로 수술로 제거하지 않고 고리형 카테터를 사용해 스텐터를 제거하려고 시도한 데에 A씨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A씨의 의료행위 이후 C양의 정맥혈관이 파열된 상태로 스텐트가 노출돼 있었고 스텐트의 갈고리에 외장골 정맥이 걸린 상태로 대퇴쪽으로 구겨진 상태였다고 하나 이는 스텐트를 그대로 둘 경우 부정맥, 혈전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스텐트를 심장에서 가능하면 말초혈관으로 이동시킨 후 제거하는 게 필요했던 바,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혈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무리하게 스텐트를 이동시켰다면 하대정맥부터 장골정맥 등 상위부가 모두 손상됐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고리형 카테터는 올가미 철사줄로 약한 부분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A씨가 무리하게 스텐트를 제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C양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법원은 “C양은 두 번의 대혈관전이 수술과 심한 폐동맥 협착으로 심장에 이미 부담이 있었던 상태여서 심각한 부정맥과 심기능 부전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A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심각한 출혈이나 무리한 혈관 손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출혈이나 혈관 손상을 C양의 사망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유 없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의 문도 두드렸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이에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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