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연일 원격의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당장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원격의료법을 기초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 나선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날 방역당국과 복지부의 다소 엇갈린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김 조정관은 “중대본 차원에서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없다”며 “중대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화상담 및 처방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의료기관, 의료인, 기저질환 환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조정관은 “향후 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술을 의료와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돼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이 최우선되면서도 의료 이용에 있어서 사각지대나 현재 의료체계의 효율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조직인 중대본에서는 현재 비대면 진료 확대를 논하고 있지 않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국회에 원격의료 확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하는 등 원격의료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에 김 조정관은 “지금 국회 내에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이를 통한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리라 본다, 그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